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, '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'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. 정말 그런건지,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1. 이 기자, 집 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 해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입니까. <br><br>네 맞습니다.<br><br>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. <br> <br>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.36% 상승했는데, 이게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입니다. <br> <br>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도 3000 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> <br>2.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죠. 정말 그런 영향이 있나요? <br><br>먼저 역대 정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겠습니다. <br><br>그래프만 봐도 노무현 정부,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곡선을 볼 수 있죠. <br><br>누적 상승폭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떄가 72.5%로 가장 컸고 노무현 정부 때 63.8%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보수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땐 상승한 게 보이시죠.<br><br>그러니까 진보정권 때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, 진보정권 때만 올랐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. <br> <br>3. 그렇네요. 그렇더라도 정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오른 건 맞잖아요? 이땐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? <br><br>네 노무현 정부,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낮추려는 정책을 실행했는데, 이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공급 부족을 키웠고요. <br><br>투기과열지구가 확대가 투기 가능 지역의 집값을 올렸다는 겁니다. <br><br>또 종합부동산세도 이 때 처음 도입됐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때도 분양가상한제,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억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<br><br>4. 그러면, 집값 억제 정책 때문에 집값 폭등 상황이 벌어졌다는건가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집값은 오히려 세계 경제 흐름과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노무현 정부때는 유독 서울 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는 시기였고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.<br><br>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정권을 이어받은 영향인거죠. <br><br>5. 정리하면 진보정권 집값상승 공식이 절대적인건 아니라는 건데,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. <br><br>일단 대선 공약을 보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,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, <br> <br>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으는데요.<br> <br>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보다는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,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